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에 대한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혀 리플(XRP) 코인이 급락했다. XRP 가격은 한 때 9% 가까이 떨어졌다. 리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와 신탁 펀드 등은 규제 문제로 인해 출시가 지연될 전망이다.

SEC는 리플 랩스가 거래소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XRP 코인이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리플사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 항소 결정은 사실상 리플사와 SEC 간 4년째 진행 중인 소송에서 나왔다.

지난 7월, 뉴욕지방법원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가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이 증권법 위반이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리플사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SEC는 리플 사건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충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리플의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의 항소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실질적인 항소 절차는 몇 개월이 지나서 진행될 전망이다.

리플의 ETF는 SEC의 항소 결정으로 인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리플사 CEO 갈링하우스는 “SEC가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패배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플의 법정 싸움을 계속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2024년 10월 03일, 09:14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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