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와의 법적 싸움을 끝내지 않았다. 3일(현지시간) 데일리코인에 따르면, 2020년 XRP 판매 관련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패소한 SEC는 공식적으로 항소했다. 이번 법적 싸움은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 모두에게 일부 승리를 안겼다. 리플의 기관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됐지만,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 판매는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리플은 승리로 평가했지만, SEC는 항소를 결정했다.

현재 SEC는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사건을 가져가 판결의 일부를 뒤집으려 한다. 이 항소 과정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 첫 항소 서류 제출이 예정됐으며, 이후 리플의 반대 항소 서류 제출 △구두 변론 △2026년 초 판결 가능성 등이 이어진다. 만약 패배한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최종 판결은 2027년 말에나 나올 수 있다.

복잡한 소송이 길어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항소 과정은 본질적으로 느리며, 서류 제출 △연장 △구두 변론 등 많은 절차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선례를 남길 중요한 문제를 다뤄 법원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 이 기사는 2024년 10월 03일, 23:47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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