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뒷전 된 ‘가상자산 과세유예’…국회 논의 전무](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4/04/국회의사당-뉴스핌.jpg "[단독] 뒷전 된 ‘가상자산 과세유예’…국회 논의 전무")
[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국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이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우선 논의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블록미디어에 “기재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여야 간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금투세 이슈가 먼저 다뤄지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블록미디어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차례 치러진 기획재정위원위(기재위) 정기회의의 회의록을 모두 살펴본 결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된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 위원장은 “소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 합의도 시작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나 법안 진행 여부를 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애초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혼란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의원과 여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8년까지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시장의 불안정성과 과세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과세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금투세와 비교해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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