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금융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 설립 논의가 다시 점화되면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2023년 7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상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10월 현재까지 5개 사업자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준비 중이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낸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총 다섯 곳이다. 각 컨소시엄은 자금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금융권에서도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예비 인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기자감담회에서 “기존 인터넷은행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4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늦어도 11월까지는 인가 기준을 갖추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예비 인가에서 본인가 승인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의 여러 금융 현안과 정치적 이슈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출범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4인터넷은행 논의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초 “시중은행이 독과점으로 인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금융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5개월 만에 은행 경영 및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원장이 교체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처리, 가계대출 급증 관리 등 다양한 금융 현안에 밀려 제4인뱅 논의는 잠시 주춤했다.
그러다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요건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빅데이터 등의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3월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점유율은 3.3%, 예금 점유율은 5.0%를 기록했지만, 카카오뱅크는 대출에서 9위, 예금에서 9위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얼마나 실현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 확대에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자산이 대부분 가계 대출에 집중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체 대출의 5.6%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대출이 공급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인한 금융서비스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화은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과 정책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통해 각 사업자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