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압력 속에서 올해 3분기 암호화폐 관련 소송이 급증했다. 핀볼드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암호화폐 사건이 전 분기 대비 4배 늘었다. 3분기에는 전체 디지털 자산 사건의 절반이 집중됐고, 9월 한 달 동안의 소송 건수는 1분기의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SEC는 2024년 내내 등록되지 않은 증권 제공 및 판매와 같은 반복적인 이슈를 지속적으로 규제했다. 올해 들어 △지오신 마이닝(Geosyn Mining) △플루투스 렌딩(Plutus Lending) △트루코인(TrueCoin) △망고 랩스(Mango Labs) 등 여러 회사와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암호화폐 기업과 커뮤니티는 SEC의 모호한 규정과 불공정한 기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SEC는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며 기업들의 불만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번 분기 드러난 사건 중 일부는 암호화폐가 여전히 사기 행위의 타겟임을 시사한다. 피라미드 및 폰지 사기와 함께 허위 증명서나 조작된 성과를 근거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다양한 사건들은 여러 범죄 요소가 얽혀 있어 SEC의 규제 강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0월 09일, 02:42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