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 마크 우예다가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에서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SEC 비판했다.
10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우예다는 10월 9일 폭스 비즈니스 쇼 ‘모닝스 위드 마리아’에 출연, 최근 SEC가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취한 조치들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예다는 SEC가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고 집행 조치를 취한 것이 불확실한 상황을 크게 증폭 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집행을 통한 정책’을 구현했다”면서, 그 결과 법원이 개입하게 되었고 일관성 없는 판결이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크립토닷컴(Crypto.com)이 SEC를 상대로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으로 취급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왔다. 이 소송은 규제 기관이 권한을 일방적으로 확대했으며, 더 명확한 규제 경계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예다는 기존 증권법 하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한 해석 지침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우예다는 “허용되는 것과 증권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점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가 SEC를 상대로 디지털 자산의 규제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SEC의 리플랩스(Ripple Labs)에 대한 소송은 리플의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기관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기관의 집행 전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예다는 암호화폐 산업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더 명확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법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정의하지 않고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SEC는 최근 의회 의원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주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게리 겐슬러 의장이 특정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증권 제공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질문했다. 우예다의 발언은 SEC가 산업에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한 점을 비판한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의 의회 청문회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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