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랩스(Ripple Lab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교차 항소 계획을 1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SEC가 진행 중인 항소 절차에 맞서 리플이 법적 방어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SEC는 2020년 12월 처음으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 해당 소송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플은 소송 과정에서 자사의 주장과 논점을 보전하기 위해 교차 항소를 결정했다.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구체적인 주장은 밝히지 않았다.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2023년 7월 리플이 XRP를 거래소에 프로그램적으로 판매한 것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에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와 리플은 향후 더 구체적인 주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SEC는 2025년 1월 말쯤 최초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리플은 그 이후 반박과 함께 자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알데로티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명확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리플은 소송을 통해 업계에 명확성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법원을 통한 판결보다는 입법을 통한 정책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1일, 02:3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