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97건의 암호화폐 이상거래 심리를 완료하고, 이중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14개 심리건을 조사 중이다. 속보 게재 후 기사 하단에 상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금융당국 “14건 코인 이상거래 조사 중, 외국인 차명거래도 처벌”⋯민병덕 의원 “뒷북 투자자 보호” 질타(종합)

[블록미디어 서미희, 오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상거래로 의심한 코인 매매에 대해 뒤늦게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외국인들이 내국인 이름의 계좌를 빌려 국내 코인을 사고파는 차명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의심 사례도 발견됐다.

11일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10월 2일 현재 총 97건의 코인 이상거래가 심리 대상에 올랐다.

국내에 상장돼 있는 코인이 600여 종에 달한다는 점에서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상거래 심리 비율은 16%에 달한다. 10개당 대략 2개 가까운 코인이 이상거래 의심을 받는 셈이다.

# 시세조종 등 정밀 조사

이 중 14건은 금융당국에 통보돼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정밀 조사를 받고 있다. 선의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수수료 수입을 위해 코인 상장에는 혈안이 돼 있지만,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며 “이상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 피해를 봤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즉시 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자산시장 선진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 “빗썸 상장 ‘어베일’ 시세조종 심리”

# 민병덕 의원, “2년전 아로와나 사건 이후 달라진게 뭐냐?” 질타

민병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정밀 조사를 받고 있는 14건의 코인 매매 중에는 외국인 차명계좌가 이용된 정황도 있다.

실제로 외국인의 국내 코인 차명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부 계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AVAIL) 코인이다.

어베일은 지난 7월23일 빗썸 상장 직후 가격이 13배 폭등했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어베일에 대해 심리 후 사실 관계 검토 등 자체 대응을 진행했다” 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2년전 국감에서 한컴그룹이 만든 아로와나 코인의 이상 가격 급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때 문제가 됐던 김치코인들이 다수 상장 폐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며 “지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음에도 어베일 사건이 또다시 터졌다” 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어베일 사건이 일어났다” 며 “아로와나 코인도 빗썸에 상장 됐었다. 2년전과 달리진 것이 없다. 시세조종과 차명계좌에 대해 거래소는 반성이 없고,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도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외국인 차명 거래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예외 없이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 이라고 해명했다.

# 정밀 조사 14건…어떤 코인인가?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정밀 조사를 받고 있는 14건의 이상거래에 연루된 코인들이 향후 어떤 조치를 받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어베일 등 이른바 버거코인이 포함돼 있는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국감에서 민 의원은 수이(SUI) 등 해외에서 만들어졌으나 국내 거래소의 거래 비중이 높은 이른바 ‘버거코인’ 문제를 지적했었다. 특히 수이(SUI)의 경우 유통량 논란에 이어 업비트의 특정 계좌로 대량의 코인이 이동해 의혹이 증폭됐었다.

민병덕 의원은 “감독당국의 무사안일과 거래소의 탐욕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제도 개선을 통한 특단의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며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한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디지털 자산시장 선진화 입법을 서두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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