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포안 재정부장 기자회견…”특별국채 발행해 국유은행 자본 확충”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해 미분양주택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12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은 란 부장이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 강화와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하려고 마련됐다.

국채 발행 확대는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며, 국유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란 부장은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금융시장에서는 2조위안(약 380조원) 규모의 재정 정책을 기대하며, 일각에선 3조위안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유은행 자본 확충은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주요 국유은행에 최대 1조위안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란 부장은 또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 정부는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지급준비율(RRR·지준율) 0.5%포인트(p) 인하,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의 대책이 잇달아 발표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조정에 나선 만큼 공공 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중국이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중국이 내놓은 일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anfour@yna.co.kr

[블록미디어]중국 정부가 발행키로 한 특별국채는 지금까지 단 4번 발행된 전례가 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국채와 차별화되는 특별국채는 1998년 금융기관 자본확충, 2007년 국부펀드 조성, 2020년 코로나 사태 대응, 올해 5월 시중 인민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등을 목적으로 발행됐다. 이러한 특별 국채를 또 다시 발행한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어려움을 금융 재정 투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역으로 그만큼 중국의 경제상황이 녹녹치 않다는 점도 보여준다.

이는 금융 재정정책을 통해 민간 부문에 막대한 유동성을 주입하는 것으로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서사를 다시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성 공급은 위험자산 선호도 높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하던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