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를 대비해 작성된 ‘프로젝트 2025’가 미국 금융감독기구의 통폐합을 제안했다. 이 문서는 지난해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했다. 트럼프 선거캠프 측은 해당 문서와 트럼프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재임 시기 참모들이 문서 작성에 참여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복잡한 규제 체계가 오히려 자본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SEC는 △기업 유형에 따른 정보 공개 기준 설정 △기업의 증권 거래 시장 구분 등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SEC의 권한 축소와 자율규제기구(SRO)의 역할 재검토도 필요하다.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해 금융산업규제청(FINRA)과 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SEC로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SEC는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간소화하고, 규제 기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4일, 16:4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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