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부분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피디아는 SEC가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정보공개법(FOIA)에 따른 자료 공개를 장기간 거부함에따라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코인베이스는 이 소송을 통해 SEC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청한 문서의 접근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됐다.
2023년, 코인베이스는 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FOIA 요청을 했으나, 두 기관 모두 법적 면제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코인베이스, SEC의 지연에 불만 표출
코인베이스의 법률팀은 SEC가 FOIA 요청에 따른 문서 공개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제는 해당 문서를 공개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3년의 유예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이 문서들이 암호화폐 기업에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하며,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를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은 SEC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에는 SEC가 FOIA 면제를 주장했다가 이후 면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를 명확히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 이 지연을 끝내 달라고 요구하며, 이 정보는 SEC의 것이 아니라 공공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레왈은 “1년 전 우리는 ETH 2.0과 같은 공공의 자산에 대한 문서를 요청했지만, SEC는 새로운 핑계를 대며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SEC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숨기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규제적 명확성을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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