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거의 유일한 가상자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김치 코인의 대명사 아로와나 코인을, 지난해 국감에서는 수이(SUI) 등 버거 코인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미흡한 투자자 보호를 더 잘 살피겠다” 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올해 금감원 국감에서는 이른바 설거지 코인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 코인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한 사건이 있었죠. 어베일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설거지. “즉, 누군가 손털고 나가고 싶을 때 상장을 했고, 그걸 한국 시장에서, 한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것” 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설거지를 당한 한국 투자자들은 ‘봉’ 이었던 것이죠.

민 의원은 설거지 코인이 2년 전 질타했던 아로와나 코인과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로와나 코인 수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아로와나 코인으로 100억원 대의 비자금을 만든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아로와나 코인은 에어드롭의 형식으로 해외로 나갔다가, 마켓메이커(Market Maker 시세조종 세력) 계좌로 분산 돼 들어왔습니다. MM은 몇 개의 차명 계좌에서 해당 코인들을 팔아,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아로와나 코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어베일 코인도 같습니다. 해외에서 빗썸의 특정 계좌로 한꺼번에 코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고점부터 팔기 시작했고, 코인 가격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한 검은 머리 외국인은 “땡큐 코리아”라며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놀렸습니다.

아로와나와 어베일의 다른 점은 규제 법이 있었느냐인데요. 놀랍게도 어베일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민 의원 지적처럼 법이 있거나 없거나 시세조종 세력들을 잡아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거래를 잡아내야 할 1차 책임은 거래소에 있고, 그걸 엄중하게 조치하는 것은 감독당국입니다. 민 의원은 “이상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뜻” 이라며 사전 예방을 강조했는데요.

“섣불리 시세조종을 시도했다가는 백이면 백 잡힌다” 는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야 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상자산 시장은 신흥시장입니다. 파리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죠.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문을 열어 놓고도 해충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좌로 들어온 코인이 유통량의 5% 이상이거나, 7억원 이상만 잡는다” 는 어설픈 이상거래 필터링으로는 제2, 제3의 아로와나, 어베일을 잡을 수 없습니다. 수십, 수백 개 계좌로 분산해 들어오면 되니까요.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을 코인을 골라 상장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능력이 안되면 상장권한을 내놔야 합니다.

아로와나는 경찰이 2년여 수사를 한 끝에 유죄를 받아냈는데요. 어베일 등 14개 시세조종 의심 코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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