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유럽중앙은행이(ECB)이 “비트코인은 초기 채택자가 나중에 채택한 사람들의 경제적 가치를 훔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10월 12일 자로 발간했다.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비트코인 분배 효과(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Bitcoin)라는 29쪽 자리 논문은 요약문을 통해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가 사회내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ECB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Ulrich Bindseil 등 2명이 공동 작성했다.
논문은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는 2008년 비트코인을 전 세계적으로 더 나은 결제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보다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치 평가를 뒷받침할 경제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일시적 거품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결국 터질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했다. 논문은 “처음에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직관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이 초래하는 결과는 (가치의) 재분배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를 초기부터 보유한 사람들은 소비력을 늘릴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거나 늦게 진입한 사람들의 소비력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
논문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과 늦게 투자한 사람들을 점차 빈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의 재분배 효과가 단순히 거래 타이밍의 실패나 비트코인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가 사회 내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비트코인 재단 이사(Tuur Demeester)는 “당국이 비트코인에 가혹한 세금이나 금지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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