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속적인 예산 적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BTC)과 같은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4년 10월 17일 공개된 이 보고서는 정부가 명목 부채를 통해 영구적인 예산 적자를 유지하려 할 때,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 정책 실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은 ‘균형 예산 함정’을 만들며, 이로 인해 정부가 예산을 강제로 균형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비트코인을 고정 공급량을 가진 ‘민간 부문의 증권’으로 간주하며, 자원 청구권이 없는 자산으로 정의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이 정부의 정책적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세금 부과나 금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금지는 영구적인 1차 적자 유지를 위한 정책의 유일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도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금과 기타 수익을 제외하고도 지출이 더 많은 상태를 1차 적자라고 한다. 이러한 적자가 ‘영구적’이라는 의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출을 수입보다 더 많이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의 누적 국가 부채는 35조7000억 달러에 달하며, 연간 적자는 현재 1조8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연준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고정 공급 자산이 정부의 지속적인 적자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토대로 한 이 주장은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정부 부채가 유일한 ‘무위험 증권’으로 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에크(VanEck)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매튜 시겔(Matthew Sigel)은 2024년 10월 21일 이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며, 미니애폴리스 연준이 유럽중앙은행(ECB)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에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이 “법적 금지”와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세금을 상상하며 정부 부채가 유일한 ‘무위험 증권’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사리(Messari) 공동 창립자 댄 맥아들(Dan McArdle)는 해 1996년 미니애폴리스 연준이 발표한 “Money is Memory”라는 논문을 언급하며, 이 논문이 12년 후 비트코인의 존재를 예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시 논문은 돈을 ‘생산에 사용되지 않고’, ‘고정된 공급량을 가진’ 물건으로 정의하며, 이를 ‘기억의 원시적 형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2024년 10월 1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비트코인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ECB는 오래된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새로운 보유자들의 손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방지하거나 자산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CB 수석 관리자인 위르겐 샤프(Jürgen Schaaf)는 10월 20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완전히 제거해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니애폴리스 연준의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정부의 지속적인 적자 운영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지나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주장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규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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