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일본 경시청이 모네로(XMR) 거래에 대한 조사를 통해 18명의 사기 관련자를 체포했다고 21일(현지시간) 외신들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시청은 약 900건의 불법 모네로 거래를 분석해 1억 엔(약 67만 달러)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을 해결했다.
모네로는 강력한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기능을 가진 디지털 자산으로, 보안성을 악용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규제 당국의 주목을 끌기도 하여, 크라켄, 바이낸스 등 여러 거래소가 모네로를 상장 폐지하기도 했다.
일본 경찰은 이번 사건이 모네로의 블록체인 데이터를 사용해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검거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거래를 분석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흐름”을 분석했다고만 밝히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최근 블록체인 분석 회사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논란에 이어 발생했다. 체이널리시스는 모네로 거래가 추적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모네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었다.
이번 사건은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인 다마키 유이치로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맞물려 발생했다.
10월 20일, 다마키는 X(구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통해 암호화폐 이익에 대한 세율을 20%로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암호화폐 이익을 잡소득으로 취급하는 현재 세율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다.
그는 “암호화폐 자산이 20%의 세율로 별도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민주당에 투표해 달라. 암호화폐 자산을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제안은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규제를 재검토하려는 노력과 일치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이를 재분류해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와 부합한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는 등 디지털 자산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관심을 끌며, 일본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