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Fed)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BTC)에 대한 과세와 금지 방안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정부의 영구적인 재정 적자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의 고정된 공급량과 탈중앙화된 특성이 정부가 적자를 통해 지출을 유지하려는 방식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균형 예산 함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부의 전통적인 재정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에 대한 금지와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자국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가치를 제공해 정부의 재정 적자 운영에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미니애폴리스 연준은 비트코인이 정부의 영구적인 재정 적자를 유지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비트코인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성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전문가들은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된 금융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래의 비트코인 규제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가 부채 증가와 함께 중앙은행들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저항하는 매력적인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미니애폴리스 연준의 보고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3일, 05:4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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