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 간의 과도한 이자율 경쟁에 대해 지적했다.

김용만 의원은 “법 시행 당일, 코인 거래소들이 예치금 이자율 경쟁을 벌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7월19일 업비트가 연 1.3% 이자율을 발표하자, 빗썸은 곧바로 2%를 제시했고, 업비트가 2.1%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코빗은 2.5%로 이자율을 올렸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경쟁 과열을 설명했다.

지난 7월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7월23일 빗썸이 연 4%라는 파격적인 이자율을 제시하자, 금융당국이 나서 6시간만에 철회를 지시했다”며, 이러한 혼란을 방치하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업권 내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시장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금처럼 자율적인 방식에만 맡긴다면, 계속해서 과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이자율 산정을 위한 모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자율 산정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자율 산정 기준뿐만 아니라, 지급 주기 등도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자율과 같은 가격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금감원의 빗썸 예치금 이용료율 제동… “법적 근거 없어”

• 비트코인
• 솔라나
• 이더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