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권성동 의원은 “은행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따지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 그 절차가 없어 문제”라고 짚었다. 권 의원은 “빗썸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정훈 전 의장과 이니셜 1호 투자조합 법인 2개의 축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정훈 전 의장은 12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고,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의 실질 소유주인 강종현 씨는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가 누구인지, 이들의 사회적 신용도와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투명하게 확인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법상으로는 대주주를 심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번에 관련 법안을 개정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을 통해 대주주 심사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적 기준을 강화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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