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수수료 정책을 비판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면서도 실제로는 고객들에게 총 252억원 수수료를 챙겼다. 이는 빗썸이 홍보한 ‘수수료 0원’ 정책이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빗썸은 고객이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를 등록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0.25%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많은 고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강 의원은 “빗썸은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대대적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끌어모았지만, 실제로는 전체 거래의 4분의 1 이상에서 수수료를 거둬 25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빗썸의 이러한 수익 구조는 수수료 쿠폰 등록이라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빗썸의 수수료 정책은 다른 거래소와 비교돼 더욱 논란이 됐다.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한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고객에게 조건 없이 0%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빗썸은 일부 고객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며 차별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빗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는 빗썸이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실수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빗썸은 문제로 지적된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이달 1일부터 다시 재개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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