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은행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따지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 그 절차가 없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빗썸의 지배구조를 언급하며 △이정훈 전 의장의 사기 혐의 △강종현 씨의 횡령과 주가 조작 혐의를 지적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법상으로는 대주주를 심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을 통해 대주주 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적 기준을 강화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4일, 14:2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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