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과도한 이자율 경쟁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 시행 당일, 거래소들이 예치금 이자율 경쟁을 벌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업비트가 연 1.3% 이자율을 발표하자 빗썸이 2%를 제시하고 업비트가 2.1%로 상향 조정한 후 코빗이 2.5%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7월23일 빗썸이 연 4% 이자율을 제시하자 금융당국이 6시간 만에 철회를 지시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혼란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업권 내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답하면서 시장 자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율적인 방안만으로는 과열 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이자율 산정 위한 모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치금 이자율 산정 방식과 지급 주기를 명확히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직접 이자율을 규제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4일, 14:4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