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암호화폐 소유 및 과세 규제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암호화폐 보유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해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데이터는 네덜란드 국세청을 통해 타 EU 국가도 포함해 수집되며, DAC8 규정에 따라 다른 EU 회원국과 공유될 예정이다.

네덜란드 재무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일반 대중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이 피드백은 EU 기준 및 네덜란드의 조세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 법안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내 암호화폐 과세 규제 강화는 네덜란드만의 움직임이 아니다. 최근 이탈리아와 덴마크 등 다른 EU 국가들도 높은 세율을 제안하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 분석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유럽의 혁신과 인재 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더(Tether)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도 규제가 유럽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5일, 23:3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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