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피디아는 27일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의 분석을 인용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 전망을 상세히 전했다. 양측은 증거나 재판보다는 주로 서류 작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플과 SEC는 서면으로 개시 발언, 반대 입장,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구두 변론은 2025년 9월이나 10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리스폴리는 SEC가 주요 브리프 제출 기한을 2025년 1월 15일까지 연장한 것은 기관의 높은 업무량과 자원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리플 항소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s)다. 이번 사건에서는 14개의 아미쿠스 브리프가 제출됐으며, 이는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 제3자의 의견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리스폴리는 항소 법원이 리플의 방어 논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시각을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리스폴리는 또한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2024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곧 사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리플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의회가 2025년 1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리플은 이를 유리한 근거로 법원에 제시할 수 있다.

리플의 소송 결과는 철저한 서류 작업, 아미쿠스 브리프의 설득력,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를 재편할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달려 있다.

*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7일, 21:3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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