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SEC는 주요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을 2025년 1월까지 연장했다.

법률 분석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이 요청은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SEC의 자원 부족과 복잡한 일정 문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굿모닝 크립토 쇼’에서 “리플의 항소는 서면 제출에 집중될 것이며, 구두 변론은 2025년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리스폴리는 이번 사건을 ‘서면 공방’으로 표현하며 “주로 문서 위주 다툼이 될 것”이라 말했다.

반면, SEC 전직 변호사 마크 페이글은 리스폴리의 견해에 반박했다. 페이글은 “SEC가 단지 정해진 일정 내에서 서류 제출일을 선택한 것뿐”이라며 소송 연기설을 일축했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 관련 서류 제출이 연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리스폴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법안이 리플 사건의 법적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법안에서 리플의 지위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항소 법원은 원심 법원으로 돌려 해석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SEC 현 의장 게리 겐슬러가 2026년까지 재임할 가능성을 ‘0%’로 평가하며, 향후 SEC 리더십 변화가 리플 소송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8일, 16:5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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