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출금 금액이 작년 하반기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55조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업체들의 출고 금액은 74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트래블룰이 적용된 금액은 18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25%에 불과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이 규정은 국내 사업자 간의 이전에만 적용된다. 해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으로의 이전은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관리되며, 사전에 자율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사전 등록된 해외 사업자와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 규모가 54조8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인력이 감소하면서 해외로 이전된 자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AML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지난해 말 대비 57명 줄어든 142명으로 확인됐다. 원화마켓 거래소의 인력도 감소해 지난해 평균 24명이었던 인력이 21명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를 감시하고 법인세 탈루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0월 31일, 16:0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