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이 리플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리플(XRP) 소송에서 SEC 항소 서류 제출 기한을 2025년 1월 15일로 확정했다. 이번 명령에서 SEC가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즉시 기각된다는 엄격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SEC는 2025년 1월 15일까지 항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자동 기각된다. 추가 연장 요청이나 다른 구제를 청구하더라도 제출 기한이 연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는 절차적 기한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번 명령은 SEC가 항소이유서(Form C) 서류를 마감 직전인 10월 17일에 제출한 이후에 나왔다. 서류의 마감일을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SEC는 기한 내에 제출했다. 법조 전문가들은 연방 기관의 절차적 실수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XRP 커뮤니티의 법조인들 역시 이번 기한 설정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친-XRP 변호사 빌 모건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제 기한을 어길 경우의 결과가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상업 소송 변호사이자 비트코인 옹호자인 조 칼라사레는 “표준 절차”라며 이번 명령이 항소 사건에서 일반적인 지침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대선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의 해임을 공언하면서, 차기 행정부 하에서는 리플 소송이 중단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2일, 05:5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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