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코인베이스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공개받은 문서에 따르면, FDIC가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크립토뉴스랜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입수한 문건을 근거로 FDIC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에 금융 서비스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DIC의 이른바 ‘정지서한(pause letters)’이 암호화폐 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FDIC는 은행에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그 이유로 금융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언급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의 법무 책임자 폴 그레왈은 FDIC의 방침이 합법적인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법적 대응
코인베이스는 이번 FOIA 요청을 포함해 FDI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법적 투명성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월 코인베이스는 두 기관이 암호화폐 기업과의 은행 거래를 차단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이 같은 규제 당국의 불투명한 접근이 미국 내 암호화폐 사업의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암호화폐 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추가 FOIA 요청도 제출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투명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규제 당국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Operation Chokepoint)’ 반복 우려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당국이 과거 고위험 산업의 금융 접근을 제한했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Operation Chokepoint)’ 전략을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시와 유사한 조치가 암호화폐 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줄이며, 미국 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규제 압박이 암호화폐 기업을 해외로 내몰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규제 강화로 인해 암호화폐 기업들은 운영 비용 증가에 직면해 있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조치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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