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가상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6일로 다가온 가운데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위원회는 민간 위원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킥오프 회의를 앞두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들은 내정이 완료됐으며, 11월6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이슈를 어떤 일정으로 다뤄가겠다 하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다 보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법인 실명계좌 이슈라든지, 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서 과제들을 어떤 일정과 어떤 순서로 논의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던 일부 거래소의 점유율 독과점 문제가 거론될 경우,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존 수익 구조가 변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정책 자문기구로, 원래는 9월에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민간 위원 인선 지연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 초대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국장급 인사 6명과 민간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시장의 관심은 9명 민간 전문가들에 있다. 민간위원에는 학계, 연구소, 소비자 보호 부문, 법조계 등에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위원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의 자문위원들도 이해 상충 문제로 제외됐다. 대신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등을 거친 전문가들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업계는 배제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 간의 상견례와 함께 향후 주요 현안 및 일정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될 핵심 현안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등 세 가지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현물 ETF 승인 및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다. 법인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 투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2단계 입법 역시 가상자산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이는 지난 7월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다루지 않고 있는 불분명한 영역이 많아 2단계 입법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돼 업계의 의견이나 산업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업계 종사자가 위원회 구성에서 빠진 만큼 가상자산위원회가 업계 의견을 얼마나 수렴해 논의에 반영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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