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곽윤아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증권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부진했던 지수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투자자 부담과 시장 선진화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반면 야당 내에선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면서 원칙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이처럼 금투세가 도입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과 폐지, 유예와 보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혼선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추가적 법제 정비를 예고했다.
정부 여당의 방침에 제1야당이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4 kjhpress@yna.co.kr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증시로의 자급 유입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투자이민’을 간다고 할 정도로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 투자 유인이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금투세 폐지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닥이 유독 부진했었는데 금투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스닥 시장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했다.
업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중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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