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링크 : https://youtu.be/MIx0LGyvPhc

[블록미디어 현성 PD] 지난 10월 2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이해
블록미디어에서 전문가와 함께 법 시행 전후의 변화를 논의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를 포함해
가상자산업계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기틀을 제공합니다.

이용자 보호와 자율규제의 강화 닥사는 법 시행 전부터 자율규제안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힘써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보유한 자산의 80%를 별도 보관하고, 사업자의 고유 자산과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이 같은 자율규제 조항들은 공적 규제로 흡수돼 더욱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불공정 거래 규제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주요 규정 중 하나인
불공정 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법은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및 부정 수단을 통한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 업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적 공백과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할 기본법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규율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거래소 외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토큰 발행 규율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업계의 변화와 기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계는 체계적인 규제 아래 자정작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닥사를 비롯한 주요 사업자들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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