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기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이슈 등을 논의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이날 개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가상자산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위원회가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광범위한 정책 이슈를 다루는 협의와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는 위원회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이날 자리는 가상자산위원회 1기 첫 회의로 향후 다뤄야 할 안건을 논의하고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6명의 정부위원과 법조계, 학계, 소비자보호, 가상자산 관련 단체, 정보보호 기술 자격을 보유한 9명의 민간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기는 2년이며 최장 4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시장의 관심이었던 민간위원 명단도 이날 공개됐다. 민간위원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학교 회계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원장, 박용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 총 9명이 활동한다.
민간 위원에서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는 빠졌다. 기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 DAXA) 자문위원진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실무적인 지원 체계도 확충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위원, 관계 부처 및 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정책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시장 소통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정부의 대응을 점검하고, 향후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및 영업 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등이었다.
특히 법인 실명계좌 발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또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와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누었으며,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과 자금세탁 위험 등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따른 여러 고려사항도 다뤄졌다.
아울러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시장 독과점 문제 등을 포함한 산업 정책적 이슈와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차원의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추가 논의 과제와 논의 순서는 향후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관계 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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