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지난 6일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거래소 독과점 문제 논의 등 향후 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던 시장 거래소 독과점 문제도 주요 논의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된다.
업비트 독과점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적인 문제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8일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고팍스)의 24시간 거래량은 총 7조6019억원에 달한다. 그 중 업비트의 비중은 67.9%, 점유율 2위 거래소인 빗썸은 30.0%로 집계된다. 두 거래소가 전체 거래량의 9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3개 거래소의 합계 점유율은 고작 2.1%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90%에서 60~70%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업비트가 내준 시장 점유율을 빗썸이 독식하면서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과점 상태가 됐다.
공정거래법은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75%를 차지하는 경우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 추정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과점 문제가 거론됐다. 지난달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거래량·예수금·매출액·수수료 등이 업계 70%를 웃돌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 상 독과점 상태인데도 금융당국이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가상자산위원회의 활동에 과점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업계 전반에서는 위원회 출범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의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국내도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면서 “현재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계좌 관련해서도 활발히 논의된다고 들었는데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신애 법무법인 인헌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면서 “위원회의 출범으로 정책화 및 제도화의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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