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원회가 지난 6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문기구의 첫 회의를 가졌다. 주요 논의 과제 중 하나는 시장 거래소 독과점 문제였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 중 업비트는 67.9%, 빗썸은 30.0%를 차지했다. 두 거래소가 전체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 상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경우 지배적인 사업자로 추정된다.

가상자산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신애 법무법인 인헌 변호사는 “정책화 및 제도화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8일, 17:3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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