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비트코인 포그(Bitcoin Fog) 설립자에 대한 중형 선고가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정부의 규제 강화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인크립토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 법원은 비트코인 포그(Bitcoin Fog)의 창립자인 로만 스털링고프에게 돈세탁 혐의로 징역 12.5년을 선고하고, 5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스털링고프는 암시장과 관련된 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비트코인 포그에 있는 3억 9,500만 달러와 별도 지갑에 보관된 1억 3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털링고프가 비트코인 포그의 운영자임을 부정하며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30년형을 구형했다. 스털링고프는 자신이 단순 사용자였을 뿐 운영자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의 변호사 토르 에켈란드는 증언이나 플랫폼 기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포그가 수백만 달러의 추적 불가능한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기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0만 BTC, 당시 시가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불법 거래에 사용됐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로만 스털링고프는 다크넷에서 가장 오래된 비트코인 돈세탁 서비스를 운영하다 오늘 대가를 치렀다”고 밝히며, 이 플랫폼이 마약 밀매업자와 신원 도용 범죄자 등 각종 범죄자들에게 불법 자금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니콜 엠 아르젠티에리 수석 부차관보는 스털링고프의 행위가 다양한 범죄의 자금 세탁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범죄 활동을 조장하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프라이버시 중심 프로토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프라이버시 옹호자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암호화폐 해설자 롤라 리츠는 이번 판결을 “재정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전쟁의 일부”라고 비판하며 스털링고프 사건이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리츠는 “스털링고프는 남은 비트코인조차 정부에 몰수당했다. 그가 비트코인 포그를 통해 벌었다는 수십억 달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정의의 심각한 오판이자 정부의 재정적 프라이버시 침해의 또 다른 발판”이라고 말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