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1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장에 대해 현재 변화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세 유예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세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당초 2021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아래 두 차례 유예됐다. 정부는 두 차례 유예에도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여전히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민주당이기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과 달리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푸른 변호사는 민주당이 금투세와 달리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시세 조종, 실물 가치 부재 등 여러 이유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 자산과는 다른 영역으로 보는 것 같다”며 “가상자산의 가격과 무관하게 실물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업계의 과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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