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1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음을 밝혔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유예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1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완료되지 않아 두 차례 유예됐다.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도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유지할 경우 유예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을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 자산과는 다른 영역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자산이 가격과 관계없이 실물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업계의 과제임을 시사한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3일, 14:17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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