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는 민심에 밀려 찬성했지만,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을 반대하며 내년 1월부터 즉각 과세하자는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에는 특히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수익이 발생한 자산에 대해 당장 1년 단위로 과세를 시작하면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또한 한 대표는 “수익 발생 시 소득이 잡히게 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부과가 추가될 수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점을 당초 내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부의 과세 유예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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