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코인 과세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보인 반응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이 많이 힘들다며 금투세 폐지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당초 금투세는 코인 과세와 함께 2년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폐지를 주장하자, 이재명 대표가 따라간 것입니다.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쌍둥이처럼 추진됐고, 2년 유예도 같이 진행되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형평성’ 을 따지면 코인 과세도 폐지하는 것이 맞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인을 거래할 때는 주식처럼 거래세를 내는 것도 아니니, 일단 2년 유예하고 차근차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민주당은 느닷없이 코인 과세 유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는 되고, 코인 과세 폐지나 유예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딱히 설명이 없습니다. 코인 시장을 대우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식시장만큼이면 됩니다. 차라리 코인 거래세를 내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에는 찬성하면서 코인에는 과세를 하겠다면, 이를 어떻게 설득할 건가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로? 그럼 금투세 폐지는 뭡니까? 주식 투자로 번 돈은 소득이 아닌가요?

코인 투자는 못하게 해야 할 투기 소득인가요? 그럼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는 트럼프는 미국 국민 세금으로 투기를 하는 거네요?

지켜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정하기 전에 토론회까지 열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민주당이 코인 과세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지.

트럼프는 친 암호화폐 정책으로 딸기 같은 코인 투자자 표를 받았고, 해리스는 코인 투자자로부터 외면 받았습니다. 코인 투자자는 단일 이슈 투표자입니다. 다른 모든 정치적 이슈를 코인 관련 정책이 압도합니다. 민주당도 투표장에서 곧 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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