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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현성 PD] 최근 가상자산의 사용과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이혼이나 사망 시 가상자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시 가상자산의 분할 문제와 상속 절차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

민법상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전통적인 재산 분할의 경우 실물 자산에 집중되어 논란의 여지가 적었으나,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 재산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개인 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은 강제 집행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반면, 거래소에 예치된 자산은 법원 명령에 의해 거래소가 협조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 절차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가상자산의 상속 또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 자산의 상속은 정부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은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족이 상속 절차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의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속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 있는 자산의 경우 상속 절차가 더욱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논의 필요성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점이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고 있지만, 소유권과 통제권에 대한 법적 해석은 아직도 논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 지위와 관련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닥사의 이용자 보호 및 교육 노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장병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가상자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닥사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가상자산 사기 사례 핸드북을 발간하고 전국 노인복지관에 배포했습니다.
이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자료로, 로맨스 스캠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수법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제도적 준비의 필요성

가상자산이 더 이상 투기적 자산으로만 취급되지 않는 현재,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산 분할과 상속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닥사와 법률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립된다면, 기존 금융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제도와 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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