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이 심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업비트의 VASP 라이센스는 지난달 6일 만료됐으나, 심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반면, 업비트에 이어 빗썸 역시 대주주 사법리스크와 해외법인 간접 지배 논란으로 인해 갱신 심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빗썸 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사기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대주주도 신고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형사소송 절차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이 신고 수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과거 고팍스와 오케이비트의 사례에서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사업자 인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한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 이력을 결격 사유로 명시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러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번 심사가 가상자산 업계 규제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5일, 21:0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