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본 이득세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들이 정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GE 부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공화당이 2025년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예정이기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법률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행정부의 공직자 또는 직원으로 분류될 경우, 매각한 자산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무기한 유예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이 미국 정부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머스크는 트럼프 재선 캠페인 기간 동안 △집회 참여 △소셜 미디어 지지 △펜실베이니아 유권자 경품 제공 등으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직후 테슬라 주식 가격이 급등하며 머스크의 순자산은 200억 달러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DOGE의 역할을 맡는다면 그가 소유한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통해 혜택을 본 점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라마스와미는 DOGE 부서가 2026년까지 정부 규모를 축소한 뒤 해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6일, 06:32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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