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루빈 컨센시스 CEO가 태국에서 열린 데브콘(DevCon 2024)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했다. 루빈은 트럼프의 정책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리플 같은 기업의 규제 소송 부담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루빈은 트럼프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교체를 공언한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가 규제 소송의 기각이나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SEC가 독립 기구로서 사건 해소나 정책 변경에 커미셔너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으로 즉각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신중론을 제기한다.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리플의 책임이 XRP 보유자가 아닌 주주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SEC의 투자계약 정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XRP의 소매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해 논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빌 모건은 규제 소송이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으며,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전 SEC 변호사 제임스 패럴은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트럼프 재선이 규제 압박 완화와 혁신 촉진을 기대하게 하지만, SEC 구조와 정책 기조는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복잡한 법적 환경을 직면하고 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6일, 13:13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