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 3월 8일 외신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 재무부가 블록체인 관련 증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블록체인 증권의 관리 및 규제를 주제로 작성되었으며, 블록체인 증권과 같은 전자 증권에 대한 규제는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암호화 토큰은 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 상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시장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의회가 적극적으로 금융 상품 규제 기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중앙 금융 상품의 전자화가 규제 수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채권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하며, 조작 위험을 막기 위한 중앙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독일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자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만큼 독일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독일 연방 재무무 보고서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