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트럼프 행정부에 마련된 정부효율성기구(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cy, DOGE)에서 해야 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17일 암스트롱은 엑스에 글을 올려, DOGE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연방정부 효율화 방안을 열거했다. 그는 “DOGE의 설치는 경제적 자유를 증대시키고 정부의 크기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라고 말했다.
. @DOGE i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to increase economic freedom in the U.S. and cut the size of government back to health.
The founding fathers were geniuses but (with humility) may have missed the adverse incentives which grow the size of democratic government over…
— Brian Armstrong (@brian_armstrong) November 17, 2024
암스트롱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천재적인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민주주의 정부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역설적 문제를 간과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약속하면서 정부 지출이 비대화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지출 상한선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재정 적자 상황에서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워런 버핏(Warren Buffet)의 제안을 인용하며 “적자 예산에 찬성한 의원들이 재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암스트롱은 전시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과도한 지출을 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 주권 투자펀드 설립 △모든 국민이 지분을 보유하는 시스템 도입 △예산 흑자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모든 시민과 정치인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기적인 재정 규율을 위한 최적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라며 대중에게 의견을 구했다. 암스트롱의 제안은 현재 미국의 재정 정책과 경제 구조 개선을 둘러싼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는 DOGE를 이끌 초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선임했다. 머스크는 DOGE에서 일할 인재를 구하고 있으며, 강력한 연방정부 예산 절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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