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1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성기구(DOGE)에서 추진할 연방정부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암스트롱은 DOGE의 설치가 경제적 자유를 증대시키고 정부의 크기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할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민주주의 정부의 비대화 문제를 간과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암스트롱은 정치인들의 선거 전략이 정부 지출을 비대화시킨다고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출 상한선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재정 적자 상황에서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워런 버핏의 제안을 인용해 적자 예산에 찬성한 의원들이 재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암스트롱은 긴급 상황에서는 지출을 늘리도록 하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주권 투자펀드 설립 △모든 국민이 지분을 보유하는 시스템 도입 △예산 흑자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시민과 정치인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암스트롱의 의견은 현재 미국의 재정 정책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DOGE 초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선임했으며, 머스크는 강력한 연방정부 예산 절감을 예고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7일, 22:39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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