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7일(현지시간)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브렌던 카 현 공화당 소속 FCC 위원을 지명했다. FCC는 미국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카 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FCC 관련 내용을 작성하며 주목받았다. 보고서에서 그는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를 주장했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검열 카르텔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밝히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카 위원은 언론 자유의 전사”라며 그가 규제를 줄이고 경제적 자유를 옹호해왔다고 평가했다.

# “FCC 권한 우파 진영에 활용 우려”

통신 전문가들은 카 위원의 지명이 FCC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우파 진영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카 위원이 FCC 권한을 확장해 대형 기술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영리단체 프리프레스(Free Press)의 제시카 곤잘레스 최고경영자는 “카 위원이 FCC 권한 밖의 규제 방안을 제안하거나 규칙을 오해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FCC의 권한 확대를 위해선 의회의 새 입법이 필요하지만, 현 체제에서는 특정 보도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금지돼 있다.

전문가들은 FCC의 △규제 위반 조사 △기업 합병 차단 등을 활용해 카 위원이 기업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전망했다.

# 머스크와 카 위원, ‘밀접한 관계’ 언론 자유에 한 뜻

카 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FCC와 다른 기관들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머스크를 ‘규제 괴롭힘’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카 위원의 엑스 계정을 팔로우하며 지지를 표했다.

카 위원은 머스크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에 대한 보조금을 거부한 민주당 소속 FCC 위원들을 비판했다. 지난 8월에는 텍사스주 스페이스X 기지를 방문해 머스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NBC 방송의 코미디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가 출연한 것을 두고 FCC의 ‘동등 시간 규정’ 위반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성향과 역할 확대 가능성을 암시하는 사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