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더불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오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협상이 주목된다.
20일 국내 매체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손익통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수익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총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실질적 무력화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25일 기재위 조세소위, 26일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법안 부결을 통해 현행법 시행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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