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해 정부의 제안대로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가 제안한 2027년 유예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반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려 한다”며 “만약 유예를 거부하면 현행 공제 한도 250만 원 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청년들의 가상자산 투자 부담 완화 △법적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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