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강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반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년간 과세를 유예하라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 이상 서명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의 공제 금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000만원 이상의 매매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1년에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었다. 그러나 작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정부는 추가 유예를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고, 이에 투자자들은 첫날에만 5만 명이 서명한 유예 청원을 올렸다.

민주당은 당초 공제액 상향을 통해 민심을 달래려 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섣부른 과세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수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과세 도입 시 투자자들이 거래 규모를 줄여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공약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과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0일, 21:2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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