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준비 부족과 과세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층 보호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려는 방침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 대표는 특히 청년층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 투자자 800만 명 중 다수가 청년이다. 가상자산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비 없이 과세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혼란에 대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트럼프 랠리’로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많은 국민이 손실을 회복할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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